2
부산메디클럽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251억 원) 예타 면제

4조7000억 남부내륙鐵 등…정부, 부울경 4개 사업 선정

전국 23개 사업 24조 규모…탈락한 사상~해운대 대심도, 민자적격성 조사 사업으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29 20:03:1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8251억 원)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는 탈락했으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1조 원),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 원) 건설은 모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일명 서부경남 KTX·4조7000억 원)은 이번에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은 23개 24조1000억 원 규모이고, 부울경에서는 4개 사업(6조7000억 원)이 선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선정된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 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 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 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 원)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정부는 사업 선정 기준으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 결과 남부내륙철도 등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분야의 예타 면제 사업비는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4시간대인 수도권~경·남북 내륙 운행 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IC~동김해JCT 14.6㎞를 연결하는 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져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국가재정 대신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는 점 외에는 비용편익분석(BC) 확보 등을 따져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예타와 유사하다.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애초 GS건설 컨소시엄이 2년 전에 제안한 사업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애초 제2 신항,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등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사업을 교체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울산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현재 50분이 걸리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강동동 이동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산업재해 환자 전문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제도.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 공사가 포함된 사업과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