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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성·공공성 강화”…사업자 “독려하던 부산시, 민원에 굴복”

부산시, 뉴스테이 전면 재검토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1-21 20:27:4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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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환영, 사업자 반발

- 녹지 훼손·민간기업 특혜 논란
- “뉴스테이 사업 전체 철회돼야”
- 사업자 “서민층 주거 임대주택
- 집값 하락 등 우려 탓” 볼멘소리

# 진행 9곳 중 4곳 추진 불투명

- 명장·만덕·연산·대연 등 4곳
- 도시계획위 심의… 촉진지구로
- 명장은 사업 승인 남긴 상황

오거돈 부산시장이 뉴스테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이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의 존속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사업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일부 사업자는 초기 뉴스테이 사업을 장려하던 시가 단순히 주민 민원에 굴복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엇갈린 반응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산 185 일원 뉴스테이 부지.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이곳을 포함한 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최소 8년간 거주가 보장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는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풀어주는 등 혜택을 줬다. 이 때문에 녹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와 자연녹지에서 풀리면 땅값이 많이 오르는 만큼 건설사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잇달았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이번 시의 결정을 반겼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부장은 “지역 뉴스테이는 대부분 산에 짓고 이득이 민간 기업에 전부 돌아가 문제가 많았다. 뉴스테이 사업 전체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거나 지정될 지역의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도 뉴스테이 사업을 독려했던 만큼 갑자기 사업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단정 지은 데 불만을 터뜨렸다.

2017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연녹지 훼손에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수혜 대상도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전환하는 등 뉴스테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만큼 시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뉴스테이 사업은 애초 민간이 그린벨트(GB)와 자연녹지에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었고 또 입주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GB지역은 공공기관만이 제안하고 대상도 신혼부부 등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시가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민원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 뉴스테이 사업자는 “오 시장의 발언만 본다면 앞으로 남은 심의를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강화된 심의에 맞춰 이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지만 사업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사업자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어려울 듯

   
오거돈 부산시장이 ‘OK 1번가’ 시즌 2에 접수된 뉴스테이 관련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부산시 홈페이지 캡처
뉴스테이 사업이 시작된 2016년 부산에서는 45곳이 사업을 제안했다. 이 중 제안수용위원회를 통과한 데가 37곳이다. 이 가운데 심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 7곳이 취하됐고 20곳은 입지 부적정, 1곳은 의안이 부결되면서 중단됐다.

나머지 9곳 중 4곳은 현재 전문가위원회를 통과했고 5곳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5곳 중 동래구 명장동(366가구, 사업자 주안디앤씨), 북구 만덕동(1229가구, 제일냉장사업), 연제구 연산동(869가구, 경동건설), 남구 대연동(1595가구, 지원홀딩스) 등 4곳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남은 강서구 지사동(1454가구, 지사글로벌)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 뒤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명장동은 도시계획위원회 다음 단계인 통합심의위원회까지 통과했고 마지막 사업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곳은 이날 시의 발표와 상관없이 올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시에서 사업을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시는 앞으로 남은 심의 과정에서 환경성 공공성 공정성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사업지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지로 제안 수용된 경우라도 보존 가치가 높은 기존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입지는 엄격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공공성이 강화된 합리적인 기준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부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

 위치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가구 수
(미확정)

사업 
제안자

상황

동래구 명장동 508-75

자연 제2종

2만1764

366

㈜주안디앤씨

통합심의위 통과

북구 만덕동 산181

제1종

8만9405

1229

제일냉장산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중

연제구 연산동 산185

자연 제2종

5만4168

869

경동건설㈜

지구단위계획수립 중

남구 대연동 산199

자연 제2종

9만9260

1595

지원홀딩스

지구단위계획수립 중

강서구 지사동 산123-1

자연녹지

12만4695

1454

지사글로벌

지구 지정 서류 제출

일광면 삼성리 산26-1

자연녹지

7만4859

1178

일천디앤씨

전문가 위원회 
조건부 통과

장안읍 월내리 409-6

자연녹지

8만3158

1424

㈜가화건설

일광면 삼성리 산86-5

자연녹지

1만2231

257

케이비 유니온개발

영도구 동삼동 254-30

자연녹지

5만8745

924

㈜삼정코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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