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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비치아파트 공사 재개

부산고법, 집행정지 결정 취소…한 달여 만에 재건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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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  입력 : 2019-01-14 2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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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남구 대연비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의 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해 재개발 절차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대연비치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집행 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3일 부산지법은 이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주비 대출, 철거업체 선정 등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남구는 재건축 중단으로 조합원들이 보는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항고했다.

관리처분계획 집행 정지가 취소되면서 대연비치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정조일 조합장은 “지난달 법원의 결정 때문에 이주를 망설이던 조합원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절차상 문제로 제기됐던 타당성 검토도 진행됐고, 대체로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올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한국감정원은 대연비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체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향후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확정하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타당성 검토 결과는 비대위가 제기한 본소송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 류광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법원이 재건축 절차 진행으로 생기는 조합원의 피해보다 중단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것”이라고 풀이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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