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등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용인 수지 기흥 수원 팔달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강한 세금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재과열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중구·동대문·동작, 세종 등 16곳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 13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부산 해운대·동래·수영 세종 등이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