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심의 결과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고,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 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또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도 정비했다.

선정예정인 100곳 내외의 사업들 중 재생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내년 3월에 선정해 조기에 추진한다.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뉴딜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 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교통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곳) 가운데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완료된 사업은 경남 통영(경제기반형), 전남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으로 총 6675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