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 이 제도를 놓고 매년 여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폐지 또는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기료 ‘폭탄 청구서’ 등으로 여름철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들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