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부동산 자금쏠림 등
- 장기간의 금융불균형 상황 조정
-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
- 기준금리 0.25%P 인상 반영 땐
- 취약계층 대출이자 부담 커질듯
- 침체된 지역 부동산 악재 겹쳐
1년 만에 이뤄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우려 속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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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은이 30일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저금리로 누적된 가계부채,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등과 같은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은이 이미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실기론’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설비투자와 소비 등 각종 국내 경기지표가 뚜렷한 하강국면 진입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여건이 그나마 나았을 때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경기 상황이나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내년 중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내년 경제성장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떨고 있는 취약차주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준 금리를 올리면 대출 증가세는 억제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되면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000억 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1427억 원 중 변동금리 대출이 약 70%임을 감안해 산출된 수치다. 이미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슬금슬금 오르는 분위기다. 10월 중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3.64%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3월 기준 빚 갚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가구는 34만6000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의 3.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의 비중은 3.5%로 늘어난다. 수치로 환산하면 약 39만 가구가 고위험가구에 해당된다. 다중채무자 역시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부채는 올 2분기 말 기준 1억1880만 원에 달한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침체된 지역 시장에 악재가 겹쳤다는 반응이다. 다만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만큼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나왔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소폭이고 대출금리와 바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금리 상승 추세로 가면 한계차주 위주로 부실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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