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개발권 지역이양 법제화를”

부산시는 윤준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정현민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공동 주재로 규제혁신 민관합동 토론회를 22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었다.

22일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민관합동토론회’에 참석한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이번 토론회는 민선 7기 부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인 해양·수산 분야 규제에 집중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규제 혁신 안건으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권 지방 이양 ▷마리나 서비스업 등록·신고 업무 지방 이양 ▷공유수면 점·사용료 토지가격 기준 산정 ▷LNG 관공선 도입 및 실증사업 지원 ▷수상레저기구 항해구역 허가 기준 완화 ▷수상레저기구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어육 판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분 판매 허용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부산항을 사랑하는시민모임 박인호 공동대표는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대표는 항만 개발·운영권과 해양 관광 시행권 등을 부산시에 이양해야 하고 해양수도 또는 해양특별자치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며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