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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9·13 대책은 지역에 독? 긍정적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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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11-11 1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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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부,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전국 43개 청약 조정 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3배 오른다. 2주택 이상 가구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세금 폭탄, 대출 차단으로 다주택자들의 손발과 몸통까지 묶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강력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지역 부동산 투자자에게 반드시 ‘독(毒)’이 아닐 몇 가지 이유도 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법 등 규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해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은 필수다. 이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둘째, 주택 관련 보유세의 과세 표준이 될 주택공시가격이 인하돼 재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줄거나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변화에 따라 현실화하겠다고 한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등에서는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내년 주택 공시가격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부산 등지의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진 대부분의 지역에선 오히려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공간적 표적이 된 부산지역 7개 구·군의 청약 조정 대상지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저기에서 청약 조정 대상지역 지정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각종 지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에는 -0.48%를 기록해 8·2 대책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심지어 분양 물량의 96%가 미분양인 단지도 있다. 지역 아파트 미분양 가구 수는 지난 7월 3266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52가구)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울 집값까지 잠잠해진 상황에서 지역의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집값 안정을 바라는 많은 무주택자에게 희망이 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기도 하지만 최악의 거래 감소로 위축된 지역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에 ‘독’이 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후 조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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