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악용 계좌정보 공유
-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도 논의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현재 200만 원인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조정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TF는 ▷핀테크 투자 ▷금융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신기술 확산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해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내년 1,2월 중 종합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P2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SW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와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검토된다.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는 폭넓게 허용,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제 계좌로 돈을 보내려 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오픈 API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3자(핀테크 업체)가 본인통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을 위해 현행 200만 원으로 제한된 모바일 결제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