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운송사업을 준비하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 신청을 이달 중 접수, 이르면 내년 2월께 면허를 발급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면허신청 처리기한을 25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며 “이달 말 제도 보완이 완료되면 LCC 사업자 신규 먼허 신청을 받아 내년 2~3월에 면허발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허 심사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서 검토가 추가되는 등 심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 항공산업과에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건 심사를 통과해도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한다. 또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도 의뢰한다.

이와 함께 면허 발급 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과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투자자·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또 면허를 발급한 뒤에도 항공사가 면허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한다.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고, 인천 기점의 ‘에어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안전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