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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조정지역(해운대·동래구 등 부산 7곳) 대출까지 묶어…갈아타기 유탄맞아

9·13부동산대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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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받아도 아파트 거래절벽
- 2년 내 기존주택 매매에 부담
- 추첨제 당첨기회도 줄어 불만
- 은행·중개업소에 문의 이어져
- 늘어난 세금부담 걱정 토로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으로 1주택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을 받아 집을 넓혀 이사하거나 지역을 옮기려 하던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충격에 빠졌다. 1주택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 아파트 청약이 힘들어졌고,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1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해운대·수영·동래· 금정·연제·부산진구·일광면)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분양 아파트는 지금까지 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에 추첨제를 적용해 1주택자도 당첨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제공하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사실상 당첨이 어렵게 됐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모(여·38) 씨는 “청약 통장을 10년 넘게 보유했는데 그동안 당첨되지 않아 평생 21평(69㎡)짜리 집에 머물러야 하나 싶어 속상하다”며 “구형 아파트로 이사하려 해도,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게다가 1주택자도 청약 조정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 아니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진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며 “정책상 2년 요건은 결국 은행 대출 과정에서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무주택자는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다.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해, 당첨 확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보고 가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도 무주택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A(41) 씨는 “지난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다행히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 등 고려할 것이 많아 최종 주거지 선정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해운대구 일대의 은행 지점에서도 고객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은행 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인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냐는 등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매매 건에 대한 대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도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질문이 많지 않았다”며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 부담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미희 민건태 기자 maha@kookje.co.kr

◇ 주택구입 목적 때 지역별 LTV·DTI 비율  ※자료 : 금융위원회

주택 가격

구분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수도권은 별도)

LTV

DTI

LTV

DTI

LTV

DTI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서민 실수요자

50%

50%

70%

60%

70%

없음

무주택 세대

40%

40%

60%

50%

70%

없음

1주택
보유세대

원칙

0%

-

0%

-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없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

0%

-

0%

-

60%

없음

9억 원
초과 주택

원칙

0%

-

0%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기준과 동일

예외

40%

40%

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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