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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부산 도심 철도유휴부지에 주택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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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9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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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벌써 8번째 부동산대책이다. 대출·세제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이한 점은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포함된 것이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급 확대 요구에도 불구, 수요만 억제하다가 집값 폭등을 초래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데, 도심 개발을 막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인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한 우려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급부상하는 지역이 서울의 유휴철도부지다. 이곳은 도심 외곽그린벨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도심업무지구와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입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노른자 땅이다.

부산에도 유휴 철도부지가 있다.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 81만8755㎡ 등 102만8455㎡에 달하는 유휴 철도부지가 도심의 핵심 입지에 남아있다.

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의 개발구상에는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 등 유휴철도부지를 신성장동력산업 유치와 상업 문화시설 개발 계획이 담겨있다. 개발구상이 계획대로 실천된다면 이 일대는 부산 최고의 성장축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까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햇빛이 날 때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부산의 주택시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미분양 증가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침체기에 줄어든 공급량은 몇 년 뒤 가격 급등이라는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 수 년 뒤 이어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부산진구 일대 유휴철도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인구구조변화와 저성장 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도심외곽 개발에 앞서 직주근접의 도심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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