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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융경쟁력 추락에도 금융위 뒷짐

2017년도 국감평가보고서 발표…국제금융센터지수 매년 하락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8-09-06 19:09:32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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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4위, 작년엔 70위로
- 문현금융단지 지원 원활치 않고
- 금융당국 소극적 대응 일관 때문

2014년 이후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대거 부산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했지만 부산의 금융 경쟁력은 오히려 해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 이전 이후 각종 지원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부의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내놓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에서 부산의 경우 국제적 위상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정책에서 부산의 국제적 위상이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의 순위는 2015년 24위에서 지난해 70위로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내 또 다른 금융중심지인 서울도 6위에서 22위로 하락했지만, 부산보다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2014년 당시에는 부산보다 순위가 낮았던 베이징이 2017년 10위로 급부상한 것을 비롯해 중국 선전(20위), 일본 오사카(21위), 대만 타이베이(27위) 등도 부산을 앞질렀다.

201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면서 부산은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기대를 모았지만, 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세금과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등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평판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4차에 걸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마련됐지만, 각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계획안에 ‘서울을 종합금융중심지로, 부산을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지역금융중심지로’ 식으로 용어가 동일하게 반복되며, 기본계획을 살펴봐도 특별한 세부 추진계획이 없이 포괄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17~2019년)을 시행 중이지만, 부산의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정책 의지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정무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부산을 해양금융 중심도시로 홍보하고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내 외국 금융기관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금융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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