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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장 통해 일자리 창출…생활밀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확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19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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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고용쇼크 주요 대책

- 최저임금 보완책 금주 발표
- AI·수소경제 등 로드맵 마련
- 일자리·추경집행 점검 강화

# 고용부진 진단 엇박자

- 장하성 “조금 더 기다리면 호전”
- 김동연 “필요하면 정책 개선”

‘쇼크’라 불릴 정도로 악화된 7월 고용지표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일자리 우선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고용지표 악화라는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최근의 고용 부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에서부터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엇박자를 보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좀 더 기다려주면’ 고용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본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면 경제정책 개선, 수정도 가능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장하성(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상황 관련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장 실장 왼쪽으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고용창출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

당정청은 이번 주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책의 하나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식당에서 면세인 농축수산물 구입 시 비용으로 인정) 확대, 개인음식점에 한해 공제 한도 비율을 5%포인트가량 높이고, 올해 일몰을 맞는 제도 적용 시한 연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12.6% 증가율이 반영된 일자리 예산의 경우, 내년에는 그 이상의 증가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차 등 자동차 사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도 발굴·제거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4조 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4조 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란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등을 통해 거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재정보강은 실제 정부 재정이 더 투입되거나 신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경제 체질 개선이 없이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식의 땜질 처방’이란 지적도 있다.
■진단·해법 다른 청와대와 정부

당정청이 해법 마련을 위해 이날 머리를 맞댔지만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해법에서도 여전히 엇박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 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상용근로자와 규모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종료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는 시점에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주문한 셈이다.

반면 김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혹은 수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묻어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오전 7월 고용동향 지표 발표 직후 경제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긴급회의를 가졌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긴급경제현안간담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며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하기도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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