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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 받은 BMW 운행 정지 명령

국토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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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8-08-14 2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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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차종 2만여 대 추산
- 시·군·구 명령서 받는 순간 효력
- 서비스센터 이동 땐 운전 허용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전정지 명령이 발동된다.
   
한 중고차 매매 단지 수입차 매장에 진열된 BMW 차량.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담화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운행정지 권한은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다.

운행정지 대상은 리콜 대상 42개 차종 10만6317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BMW 측은 14일 오전 현재 7만9000대(74.3%)에 대해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차량 리스트 제공과 함께 15일 0시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소유주에게 시·군·구가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받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운행중지 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BMW 측에 운전정지 명령으로 불편을 겪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 무상대차 등 편의를 제공할 것과 사고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 등을 촉구했다.
국토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운행중지 명령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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