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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쇄빙선, 예타 통과 못해 부산 극지연구 허브 조성 차질

“2000억 예산 부담·활용법 모호” 2년째 결론 못내고 다시 제자리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8-13 2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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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내년 상반기 재신청”

북극 연구와 탐사 활동에 쓰일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극지개발과 연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추가 건조에 대한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쇄빙선 대형화 이유와 활용법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6년 1월 KISTEP에 제2쇄빙연구선(1만2000t급) 건조사업 예타 조사를 의뢰했지만, 2000억 원이 넘는 예산 부담과 쇄빙선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2년 넘게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기존 아라온호(7500t)만으로는 북극 항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고, 북극 과학 연구 수요가 많아 상업적 가치가 높은만큼 1만2000t급 제2쇄빙연구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ISTEP 측은 “동절기를 전후해 준대형급 쇄빙선을 이용해 북극 결빙해역을 진입하면 돼 그리 시급하지 않고 규모가 큰 만큼 예산 부담이 크다”며 “북극권 자원탐사(산업부), 극지 기후변화(기상청)의 연구 협력 및 쇄빙선 활용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새 쇄빙연구선의 모항을 유치하려던 부산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남구 용호동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용도지정을 해제해 극지 연구 허브로 조성하고 극지 연구조사선 전용부두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R&D 사업 예타 조사 기관이 기재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 만큼 내년 상반기 다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평가하면 경제적 편익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에 가치를 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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