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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으로 월세 35만↑ 임대소득자도 세금 부과…미신고시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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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획재정부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안되더라도 월 35만원 이상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및 임대주택 활성화를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그 중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개정 전에는 2천만원 초과 시에만 과세하고 이하일 경우 과세를 유예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소득 수준과 관련없이 모두 과세된다. 다만, 2천만원 이하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제외한 모든 집주인이 임대소득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24만4000명이 세금 약 737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대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 부담 증가가 상쇄된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기본공제가 유지되고 필요경비를 자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빼주는 기본공제금을 임대사업자는 현행 400만원을 유지하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내린다. 또 임대소득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 60%를 임대사업자는 70%로 높인다. 미등록자 필요경비율은 50%로 낮춘다. 이렇게 하면 장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되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셈법이다.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여러 혜택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대소득 2000만원이라도 세금을 몇 만원 안 낸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큰 부담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주택자 전세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높아져 소형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다주택자들의 부담도 커진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40㎡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원 아래로 바뀐다. 전송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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