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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주택 거버넌스’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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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29 1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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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의 부동산 정책 공약 가운데 주택 거버넌스(Housing Governance)가 있다.

주택 거버넌스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포함) 단위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공약 자체가 시장 당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부동산 전문가라면, 그리고 서울 중심의 메이저 시장과 부산시장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부산시민이라면 ‘거래 절벽’에 놓인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대강은 안다.

주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민간부문, 지방정부, 비정부조직인 NGO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중앙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지역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지역 시민들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주택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서의 협력 관계에 기반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지역의 내발적 주택문제 해결방식과 의지가 지역 부동산 및 주택정책 형성과 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이행된 지 오래다. 국가차원에서 결정되던 중앙정부 일변도의 주택정책, 주택관리, 주거환경개선 등에 있어 주택 거버넌스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만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 광역정부 주도하에 주택 거버넌스를 통해 민과 관의 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도시개발 또는 주택공급이 아니라 지역 이해관계자나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주택 거버넌스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과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집행업무가 일정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집행의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제공을 통해 지방 분권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오거돈 시장이 지향해야 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주택·도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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