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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칵테일] 공공기관 실적에 ‘국민참여’ 반영…시민단체 몸값 쑥쑥

경영평가 낮으면 예산 불이익에 기보·HF·캠코 시민참여단 꾸려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18-07-25 20:04:1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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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끼리 위원회 위원 겹치기도

최근 전국 공공기관에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한 위원회 출범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난 20일 기술보증기금이 시민참여혁신단을 출범했다. 지난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혁신국민참여단, 지난 24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연이어 발족했다.

이 위원회에는 각 기관의 내부 직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고객,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마다 성격이 비슷한 이러한 위원회를 왜 만드는 것일까.
사정은 이렇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 등 3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국민의 참여·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민 참여’ 항목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이 항목은 기관 운영에 국민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참여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한다. 각 공공기관에서 시민이 참여한 위원회를 잇달아 만드는 이유이다. 해마다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부진 평가(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예산 편성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몸값이 상한가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은 기술보증기금의 시민참여혁신단 공동위원장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혁신국민참여단 위원을 맡고 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김희로 이사장과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조정희 대표, 부산참여연대 류제성 집행위원도 HF혁신국민참여단 위원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점검, 개선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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