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역 주택 시장 죽는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산지역 건설 등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의 집값 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규제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빚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건설과 부동산 연관 업종 등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진이 한국감정원 부산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거래량은 2416건으로, 전년 동월(4066건) 대비 40.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4425건 이후 계속해서 감소했다. 다만 지난 3월 거래량이 3751건으로 전월(2459건) 대비 52.54% 증가했는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4월 직전의 현상이어서 규제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부산지역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950건에서 올해 상반기 809건으로 14.84% 감소했다. 반면 폐업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592건에서 701건으로 18.4% 증가했다. 바른부동산아카데미 박영숙 대표는 “아파트 거래 감소는 부동산 중개업소, 이사·청소·인테리어업체 등 소상공인의 영업에 큰 영향을 준다”며 “집값 하락으로 아파트 매입 수요가 늘어야 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버텨나가고 있는 분양 시장마저도 이대로 가다간 꽁꽁 얼어붙는 게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다. 부산 건설업체 D사 대표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기조와 함께 주택 경기마저 얼어붙어 신규 사업을 어디서 확보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와 함께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 자치단체 세 수입 자체가 줄어들어 지역에 악영향을 주므로, 정부의 규제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등 자치단체에 주택 정책과 관련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 정부에서 주택 공급량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지역으로 할당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는 대응 방안 등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기에 입주물량과 분양물량이 집중된 현상은 부산시가 공급량 맞추기에 급급해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 등을 조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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