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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직·창업 청년, 34세까지 소득·법인세 감면한다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6-11 19:36:10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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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9세 이하서 수혜대상 대폭 확대
- 소득세도 취업 후 5년 동안 90% 감면
- 지역 스타트업은 첫 5년간 법인세 ‘0’

앞으로 동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창업 및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나이 상한선도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이 확대된다. 이 제도의 일몰(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없어짐) 기한도 당초 올해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우선 정부는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 동안 거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를 5년 동안 50%만 감면한다. 현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3년 동안 75%, 그 이후 2년 동안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률이 현행 70%에서 90%로 확대되고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해 다니고 있는 청년의 경우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취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도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동시에 중기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당초 3월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지역에 상관 없이 5년 동안 100% 감면안을 담았고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었다. 중소기업의 평균 초임이 2500만 원인 것으로 고려하면 약 4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의 반대로 수도권 창업기업은 법인세 50%, 소득세 역시 90%만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데 그쳤다.
한편 정부가 추진했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U턴기업·지역특구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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