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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연말까지 기준 만든다

정부, 혁신성장 지원방안 마련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5-17 19:50:40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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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올 연말까지 만든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8개 개선과제에 대한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옴부즈만 건의과제와 혁신성장 지원단 등 기업 건의과제 등을 합쳐 총 48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오는 12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에는 유해성 관리, 성능인증 등 기준이 부재해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진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고품질 배터리 전극용 소재와 리튜이온·코발트 등을 뽑아내 신규 재활용 산업을 창출해 내고 있다.

내년 1분기에는 블록체인 등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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