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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대자산가 50곳 ‘현미경’ 세무조사

국세청, 경영승계과정 등 분석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5-16 20:37:0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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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A사는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에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지급을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 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 A사에게 법인세 수 천억 원을 추징하고 A사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의 혐의가 있는 전국 50대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현미경식’ 세무조사를 동시에 시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핀셋’ 선정해 정상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준 조사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이로 인한 폐해 역시 상당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편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사주 일가의 탈세 유형은 다양했다. 법인 B사 사주의 경우 자녀 이름으로 회사를 세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법인 C사의 사주 역시 친인척이나 전현직 임직원을 동원해 회사를 세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금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일가의 이 같은 탈세 행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 원을 추징했다. 2016년에는 1187건에 2조8026억 원, 2015년에도 1146건에 2조6543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 조치했다.
김 국장은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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