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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남북 통일과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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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5-13 1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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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생각지도 않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통일이 가능할지, 또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 등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더욱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가장 놀라운 점은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다. 경기 불황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과 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과연 이들이 우려하는 바는 사실일까. 현재 북한의 토지제도와 독일의 통일 형태에 관한 자료를 살펴봤다. 북한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 전인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해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몰수했고, 소작제를 폐지해 농민에게 분배했다. 분배된 토지의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선언하며 사회주의적 소유권을 확립했다. 중요한 것은 몰수 당시의 토지 등기부를 모두 소각시켰다는 점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은 어려웠다. 기존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해 이에 따른 보상 등 사회적 문제를 겪어가며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과 재선권 문제 규율에 관한 공동성명 등에 대한 합의 과정이 있었다. 무엇보다 28년 동안 서독과 동독간의 오랜 교류가 있어 시장경제체제로의 제도 전환이 가능했다. 당시 서독은 GDP 5%를 차지하는 막대한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다양한 견해 차이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 통일 이후 우리의 삶은 보다 나아질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통일의 미래는 서민 경제가 얻는 편익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철도망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이나 지하자원 개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등 경제적 편익만을 고려하면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보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면, 이는 자손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세계에 당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은행 정두천 부동산자산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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