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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자치단체장 선거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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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4-15 1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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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많은 시장 참여자(market player)들이 관심을 두고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란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와 디벨로퍼 회사들 그리고 시공업체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과 주택이 공급됨에 따른 후방 관련 업체 즉 리모델링, 이사업체 등의 관련 종사자들이다.

이번 자치단체장 선거만큼 부동산 관련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화하는 등 부동산 전반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지역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이다. 아니 정확히는 하락 국면이다. 그런 이유로 관련 시장 참여자들 또한 유권자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관심이 큰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치단체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다. 첫째,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시장의 침체를 반등 또는 안정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궁금증이다. 둘째,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균형적인 정책 대안이 어떻게 제시될 것인가. 다주택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우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분히 좌파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믿는 일부의 선입견을 어느 쪽이 진영 논리로 활용할 것인지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산 자체의 부동산 정책 관련 아젠다(agenda)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최근 주택 및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을 정부가 이미 키워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방분권화를 위한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갈림길에 선 시장(market) 분위기가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로 바뀔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가 유권자들의 의사를 가장 적극적 표시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표심이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출마자들의 얼굴이 아니라 공약을 기다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주택·도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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