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ｔ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량이 대수 제한없이 허가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12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자가용 불법 영업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에서 2016년 655건, 2017년 76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택배 차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13~2016년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세에 비춰 부족한 면이 있었다.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모두 2만8560대로, 적정 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하다는 게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택배용 화물차 허가대수를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택배차량 허가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택배 차량 부족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는 지난해 기준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15개사다.

단 택배용 차량이 택배용도 이외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일반 영업용 화물차는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신규 택배차량 허가 시행 공고를 한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해 최종 허가를 내주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택배 산업은 국민 1인당 연평균 47회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 이상의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5조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으로 택배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