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립형정책 한진해운 사태 키워”
- ‘동북아 물류중심’ 비전 주문도

해양수산부가 고립형 해양수산 정책을 펼치면서 정책 실효성이 낮고 해양수산에 대한 국가 아젠다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은 해양수산부 부활 5주년을 맞아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1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세미나(사진)를 열었다.
평택대 이동현 교수는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위상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행정은 1955년 2월 해무청 설립 이후 분리와 통합,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비전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해수부의 해양수산정책,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획재정부의 종합재정정책이 각각 진행되면서 한진해운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해양수산부가 선주와 화주, 해운과 조선, 해운과 금융 등 해운산업과 다른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항만의 개발과 기존 항만의 재개발을 도시공간과 연계성 없이 추진하는 등 고립형 해양수산 정책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전략도 없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 삼아 해양산업 육성을 국가 어젠다로 승격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다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의대 조삼현 교수는 ‘해수부와 해양수도 부산’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은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 실행 척도로 볼 수 있는 데 해양수산부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7% 감소됐고 정부 예산의 1.6%에 불과하다”며 “부산시도 해양수산국의 올해 예산이 시예산의 0.8%에 불과해 해양수도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부산항발전협의회 이승규 공동대표는 “대통령 직속 해양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항만공사 노준호 실장은 “항만 무인자동화나 통합 운영사 운영 등과 같은 현장을 잘 아는 기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