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5.6%로, 5년 전(71.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은 더 낮아지고 조세 부담 역시 낮아지면서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의 공동주택 229만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69.9%에서 지난해 67.2%로 떨어졌다고 14일 밝혔다.

집값이 높은 서울은 더 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72.5%에서 65.6%로 크게 낮아졌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떨어진 것은 집값이 오르는 만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더 낮았다. 지난해 강남구 실거래가 반영률은 63.7%, 서초구는 64.1%인 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낮은 관악구·중랑구는 67.9%, 강북구는 68.3%였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65%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 1가구 1주택자였다면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지방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변동이 없었다. 경남은 2013년 71.1%에서 2017년 71.2%로, 울산은 같은 기간 72%에서 71.%로 변동 폭이 미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공주택마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7%에 그친다는 것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집값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낮아지는 현상은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마저 약화시키고, 자산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킨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