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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속전속결…사직 1-5구역 ‘쉬운’ 재건축 합류

오늘부터 안전진단 강화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3-04 19:11:3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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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규제 강화 발표되자
- 서둘러 총회 열고 용역 결정
- 일정대로 재건축 추진 가능
- 부산 37곳 새 규제 적용 대상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이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방침 발표 이후 발 빠르게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까다로운 규제를 피했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예상보다 빨리 시행되는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적용을 받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1-5구역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업체가 지난 2일 선정됐다. 사직1-5구역은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지 않은 단지다.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급히 주민 총회를 열어 안전진단 비용 8200만 원을 모았다. 관할 자치단체인 동래구 역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구는 사직 1-5구역 주민들이 재건축 규제 강화 전에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공고를 낸 것이다. 사직1-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 전 용역업체를 선정해 규제를 피하게 됐다”며 “일정대로 재건축 구역 지정 후 올해 안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산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구 동대신1구역은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정식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주민들은 현재 안전진단 비용을 모으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안전진단 규제 강화가 예상보다 빨리 시행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을 준비 중인 43개 재건축 구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사직 1-5구역을 포함한 6개 구역은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로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37개 구역은 매우 까다로운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예비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추진단계에 들어선 11개 재건축 구역 가운데 일부 단지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사업 무산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재건축이 추진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생기며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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