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1비트코인당 25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주 600만 원 대로 떨어졌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를 맹비난하며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여론의 뭇매를 맞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토지공개념 도입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계속 상승하자 연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며 강남 집값 잡으려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피해를 본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주장이라 특별한 반응은 없다. 부동산 비판론자들은 과연 어떠한 시장을 원하는지, 어떠한 대응을 해야 잘 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적어도 적절한 정책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만약 비트코인 시장을 정부의 규제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마지막 결과는 결국 거대 투기자본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이다. 설령 개미(1주택자) 투자자들이 경제적 이익 10을 얻고 기뻐했다면 기득권자(다주택자)는 1000을 얻었을 것이다. 투기적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정보나 가치 판단 보다는 자본의 힘이다.

만약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트코인 시장 보다 더욱 기득권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정 자본이나 신용 없이는 투자 참여 자체를 할 수 없고, 설사 참여를 한다고 해도 경제적 이익의 분배 구조에서 기득권자가 누리는 수준의 혜택과 풍요를 얻을 수 없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과 초과이익 환수 등의 제도는 기득권층에 대한 협력과 설득이 선행돼야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시점의 부동산 시장의 구조는 장기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 대출은 많고 금리는 오르고 장사는 안되고 대출 또한 여의치 않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장기적 안목을 가진 건전한 비판이 필요할 때다.

정두천 부산은행 부동산자산관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