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던 서울의 집값은 통상 비수기로 불리는 1월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서울 강남과 용산구등 일부아파트는 일주일 사이에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강북 노원구 등지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풍선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부의 재건축사업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대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뛰고 있다. 실제 서울시 아파트는 몇 개월 사이 수억 원씩 급등한 단지도 수두룩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근로자들의 몇 년치 월급을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올려주고 있다고 느끼면서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양극화 현상은 강남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 이익을 가지고 가는 구조일까. 강남 집 소유자말고도 또 웃을 사람들이 많다. 바로 그동안 사회적 주거약자로서 내 집 없는 서러움을 겪었던 우리지역 무주택자들일 것이다.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면서 웃게 만들어 주겠다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방편으로서는 첫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엿볼 수 있다. 여러 주택규제정책으로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두 번째로는 투기는 잡되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투기성 주택수요를 없애기 위해 신DTI, DSR(총부채원리금상횐비율)를 도입하여 대출수요를 억제하지만, 무주택자등에게는 오히려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택구입시 필요한 만큼의 주택자금을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적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혔다. 또 ‘청약가점제’ 적용 확대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같이 인기 주거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해 이들 지역에서는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75%까지를 무주택자들이 우선 당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방식이 변경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노부모 부양·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나눠 물량을 공급한다. 2월까지는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일반분양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3월부터는 특별공급 잔여물량도 일반 공급으로 넘기지 않고 다른 영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당첨에 따라 내 집 마련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됐으므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커졌다.

지역의 무주택자들도 웃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