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김선동 의원의 발언 이후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입장문이 재조명되고 있다.

“가상화폐와 블록 체인을 연관시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미래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 “가상통화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더 합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김 의원은 정무위원들 앞에서 “이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럭체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는지 묻고싶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의료, 복지, 조세 등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인데 규제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과거 이메일을 무료로 개방 한다고 하니 ‘통신산업이 마비된다. 유료화해야 한다’ 했던 관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그는 또 “투기 심해진다고 강남에 공인중개소 폐쇄시키면 말이 되나. 그렇게되면 다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 안 하겠느냐”며 “한국에서 규제한다고 세계시장 거래가 멈추나. P2P거래라 다른 안정적인 나라로 빠져나갈 것이다.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전날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가상화폐 투기 문제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일원화된 정책방향을 지속 밝혀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유영민 장관은 작년 7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공통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정부지원 예산을 확대해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해 14억원의 예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이보다 3배 확대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경우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며 지난해 4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00억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일련의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비트코인 자체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의 실용화를 막으면서 관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투기를 규제하면서 기술 투자나 연구 수출 관련 기업 쪽은 키우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이야기를 굳이 어렵게 들으려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