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 선도 사업
- ‘규제 샌드박스’ 추진… 입법 상정
-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244조 공급

- 과징금 체계 개편 공정경제 틀 마련
- 新성장 거점 혁신도시 추진안 수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을 ‘3만 불 시대의 원년’이라고 밝혔다. 주거·고용·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을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장-일자리-소득’ 간 선순환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 간 성장과실을 공정하게 나눠 불합리한 관행 등을 없애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삶의 질을 소득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올해 일자리 예산의 34.5%를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투입한다.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도 올해(일반직·교원 1만7988명)보다 소폭 증가한 1만9304명으로 확대하고 선발기간도 최대 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하는데 상반기에 채용비중을 더 늘릴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정책 제작소(가칭)도 운영한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른 미스매치가 지속되자 현장수요에 기반을 둔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이에 일자리 포털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만들어 청년 정책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 4분위까지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제도(상환기준소득 상향 조정)도 개선한다. 교육이 취약계층의 미래소득 증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데 따른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현행 5%에서 7%로 늘려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한다. 특수교사도 1173명으로 늘려 장애인 교육지원을 강화했다.

■조선해운 경쟁력 제고 방안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R&D·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 역량을 결집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핀테크 기업을 내년 250개 등 2022년까지 400개까지 키워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도 전면 개편해 창업벤처 혁신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244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자동차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내 화주·선사의 고부가 선박(LNG 추진선 등) 발주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도 시행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개소세 300만 원 감면) 등 미래차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력업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

정부는 내년 2월까지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 대2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역밀착형 기능 및 보조사업 중심으로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 사업 중점 지원 및 중앙부처 계획계약 제도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행위 근절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집행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미국(57%)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는 과징금 등 현행 법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1월 공정거래 TF서 최종 논의한 결과를 발표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 골목상권도 보호한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마련 및 소공인 특화자금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역할 강화

정부는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내년 1월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 연계형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이전 공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기관별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장학금 비중도 확대한다. 여기에 지역 거점지역을 ▷국가혁신 ▷산업거점 ▷지역특화 클러스터 등으로 체계화한다. 우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해 혁신산업과 산학협력의 테스트베드(신기술 실증연구 사업 수행)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 네트워크 역시 강화해 산업단지를 지역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내년에 함께 제시해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로드맵 추진에 고삐를 당길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도의 균형 발전의 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