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PIXABAY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투자대상이 될 수 없데 반해,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시장이 있고 현물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4조 10항이 정의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판단의 배경이었다.

이에 반해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미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화폐가 통화로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꿔 거래 자체를 금지할 지, 조건부 허용할 지 규제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