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깐깐한 심사 다주택자 대출 옥죄
- 3월부터 ‘빚 내 임대업’도 규제

내년 1월부터 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과 부채를 더 꼼꼼하게 따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 제도가 도입된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어려워지지만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DTI가 적용되는 곳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부산진구·기장군 등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이다. 신DTI는 대출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소득과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과 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신DTI는 모든 주담대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부채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신DTI 계산 시 실제 대출 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

신 DTI는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달라진다. 해당 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한다. 이 기간 소득이 20% 이상 차이 날 경우 소득을 평균해 반영한다.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 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미래 소득까지 살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는 내년 4분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금융권의 돈을 끌어다 부동산을 사들여 세를 놓는 임대업 대출에 대한 규제 비율인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