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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약제도…무주택자 당첨 가능성 높아져

특별공급 추천 지자체가 담당, 가점제 비중에도 적잖은 변화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7-11-26 19:43:42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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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민원 접수해야 피해없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담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청약 방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방식과 가점제 비중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대한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에 청약 제도 변경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정책 변경의 영향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관계기관장이 추천한 우선 순위와 다르게 입주자가 선정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일부 개정돼 9월부터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해 기관 추천은 관계기관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회 한정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관계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면 특별공급에서 우선 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약 제도와 관련돼 최근 변경된 사안은 총 세 항목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특별공급 접수 방법이 변경됐다. 특별공급은 일반·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일반특별공급은 공급 물량이 정해지면 사업체 측에서 아파트가 있는 자치단체에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분양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신청자 접수를 공고한 뒤 우선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사업체에 통보한다. 즉,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체는 관계 기관의 추천 대상 만으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특별공급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이다. 기존에는 모델하우스에서 일괄 접수해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특별공급 선정 절차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문제점도 있다. ‘관계기관 추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관에서 홍보를 통해 알리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약 가점제 비율도 조정된다. 85㎡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확대된다. 85㎡ 이상 주택의 경우 0%에서 40%로 무주택자는 자동으로 가점제로 신청되며, 주택 한 채 이상을 보유할 경우 추첨제로 접수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가점제 확대에 따라 가점 점수가 낮아도 주택 당첨의 기회가 늘어난다. 특히 이전에는 가점제를 통해 청약에 탈락하면 예비당첨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탈락 후 예비 당첨제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예비 당첨자 비율도 기존 120%에서 140%로 조정되며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 가능성이 늘었다.
가점제와 예비당첨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당첨 확률은 높아졌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예비 당첨제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 데다, 가점제까지 적용받아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훨씬 유리해졌다”며 “다만 특별공급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아파트가 소재한 구청에 민원을 미리 접수해야 유리하다”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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