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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수개월째 ‘제자리’

대상지 13곳 중 5곳 우선 입안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7-09-10 19:45:04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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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덕·명장 시도계위 통과했지만
- 주례3, 구치소 암초 잇단 고배
- 연산·대연 자연녹지 훼손 논란
- 정권교체로 설자리까지 잃어가

부산지역 세 번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대상지가 2번 연속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뉴스테이 사업이 수개월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이 전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민간 참여형 서민 주택 공급 정책이긴 하지만 그린벨트 훼손까지 용인하는 등의 특혜성 조건으로 난항을 겪은 데다 정권까지 교체된 상황이어서 더욱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례3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재심의’ 안건이 또다시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주례3지구 뉴스테이 사업지는 사상구 주례동 산 74의 4 일원으로 약 8만1000㎡ 규모다. 사업자는 이곳에 2020년까지 약 1300세대를 지어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상지 인근에 구치소가 위치해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공공기여방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8월 위원회에서도 현장 확인 후 재심의 결론이 나면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3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뉴스테이 대상지 13곳 중 5곳을 우선 입안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5월 북구 만덕동과 동래구 명장동 뉴스테이 대상지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물꼬를 텄으나 이후 석 달동안 새로운 대상지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구나 5곳 중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2곳(연제구 연산동, 남구 대연동)은 향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인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남은 지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데다 2곳 모두 현재 자연녹지로 분류돼 있어 자연훼손 논란 등으로 심의를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통과된 지역 중에서도 북구 만덕동의 경우 사업지 지정 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올해 중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부산은 이미 시세의 80%로 임대료 기준을 책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재개발 연계 뉴스테이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뉴스테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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