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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상한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유력

부동산 후속대책 뭐가 나올까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7-09-07 19:33:46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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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갱신 청구권 카드 만지작
- 가장 강력 규제 보유세 인상은
- 정치권 도입 의견에도 ‘글쎄…’

8·2 대책과 그 후속조치까지 발표되면서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추가로 도입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책인 만큼 전·월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며,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두 제도 모두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가격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부산의 경우 연제구 등 일부 지역이 이미 전세가 하락세로 돌아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이달 중 공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춰 대출한도를 한 차례 조정한 바 있어 이번에는 대출자격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점쳐지고 있다. DTI가 해당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만을 따졌다면 DSR은 카드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지기 때문에 적용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DTI적용 때보다 훨씬 낮아진다. 특히 DSR은 지난해 11·3 대책이 발표될 때부터 거론돼오던 정책인 만큼 적용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강서구 등 비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어 추가 지정 지역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 카드도 있다. 현재 정부는 양도세 대폭 인상을 예고한 후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들에게 매도할 시간을 준 상황이다. 이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DSR도입은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보유세는 도입될 경우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급격한 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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