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등 집값 급등 잡았지만
- 서·강서·금정구는 과열양상 여전
- 비정상적 상승 집중모니터링
- ‘핀셋 규제’ 대상 포함 가능성 커
-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에 유리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부산이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5일 부산 전역에 대해 집값 변동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 또 한 번 지역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사진은 동래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전민철 기자

■급등세 멈췄지만 오름세 여전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고양 일산 동구·서구와 함께 부산은 8·2 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았으나 대책 이전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바 있어 이 같은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산 내에서도 지역별로 집값 상승률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는 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 기조로 돌아섰는지 보려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경우 8·2 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3%→0.03%→0.02%→0.01%(한국감정원 기준)로 낮아지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큰 상황이다. 해운대구는 이 기간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비청약조정지역인 서구는 0.07~0.17%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률을 이끌었다. 강서구 역시 매주 0.05~0.09% 오르면서 부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현재 상승세를 탄 지역은 최근 1~2개월 내에 대단지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거나 9~10월 중 청약이 예정된 곳이어서 이후 ‘청약 대박’ 단지가 잇따라 등장한다면 향후 부산에서도 청약조정지역 나아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지역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비청약조정지역에서 풍선 효과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8·2대책이 발표될 당시 세종은 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왜 부산은 무풍지대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이 같은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바로 가기엔 부담스럽고 8·2대책 이후 진정 국면으로 가다 보니 경고성으로 이런 조치를 한 것 같다”며 “11월 전매제한 조치 이후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이 이어지고 시장의 열기가 계속되면 선별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서구 강서구 금정구 등은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향후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오면 바로 규제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 커져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완화돼 부산에서도 적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려면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조건을 갖추고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5:1 초과 혹은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부산의 경우 매달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여왔던 데다 청약경쟁률이 최고 200 대 1을 넘어서고 있어 상당수 지역이 이런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정구에서도 3.3㎡당 14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할 정도로 분양 가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빠르게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고공상승하는 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시장 안정화 효과도 있어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송이 정유선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