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 증액 2009년 이후 최대
- SOC는 20% 삭감 17조7000억
- 보건·노동 늘고, 문화 등 줄어

내년 정부 살림에서 복지 분야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의 ‘슈퍼 예산’으로 짜였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400조5000억 원)보다 7.1%(28조4000억 원) 증가한 42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 총 146조2000억 원이 책정됐다. 복지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34.1%를 차지했다.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 원으로 11.7% 늘어난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 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 원으로 10% 늘어난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46조 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 예산(43조1000억 원)은 6.9% 늘어나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증가한 4조8000억 원이 책정됐다.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000억 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000억 원이 반영됐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000억 원으로 8.2% 급감했다.

내년 총수입은 447조1000억 원으로 7.9%(32조8000억 원) 증가하고, 국세수입은 올해 242조3000억 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 원으로 10.7%(25조9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