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공연비 공제율 30% 2배 인상
- 암·난치병 치료비 공제한도 폐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도 많다.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대부분이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서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높인 12%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 원씩 내는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만 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2만 원 늘어난 72만 원을 받게 된다. 공제 한도인 750만 원 넘게 월세를 내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15만 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된다. 현재 정부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만 30%를 소득공제해준다.
정부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 암이나 희귀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출산·보육 관련 세제지원이 5세 이하 아동에게 한 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겹치더라도 최대한 유지된다. 지원을 몰아 주면서 출산을 촉진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제조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소규모사업자의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은 정부가 주세령을 개정한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앞으로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법정기한 내 내지 않은 관세가 2억 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등 체납 관리도 강화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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