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입니다. '선별적' '맞춤형'이라는 이중의 수식어구에서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번 대책을 국소 범위를 집어내는 '핀셋 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줄을 죄는 금융 규제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형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A.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全)업권 LTV·DTI를 동일하게 강화(LTV 70→60% DTI 60→50%)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나란히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해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Q.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LTV·DTI를 환원하지 않고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는?
A. 이번에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했으나,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Q.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것이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A. 조정대상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해 중도금대출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Q. 실수요자 자금애로 대응방안은?
A. 서민층 무주택 세대, 즉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7000만 원)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포인트 완화해준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이들 입장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5억 원을 넘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SNS에 이런 촌평이 나오더군요. '부자들: 원래 뭘해도 영향 없음, 돈 버는 흙수저 출신: 늘 그렇듯 타격대상, 서민: 어차피 집값의 30%는 없음.'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