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신규 가입자의 감리업무를 3년간 제한한 양산시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설계·감리비 기준 금액을 정해 가격 경쟁을 막고,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양산시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남 양산 지역에서 설계·감리 계약이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표를 마련해 기준금액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들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면서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신 수령한 뒤 협회운영비, 설계용역비 등 명목으로 40%를 공제한 뒤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 지급하기도 했다.

　또 2014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가입자와 전입자들를 감리자 선정명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감리 업무를 3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양산시건축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양산지역 건축 설계·감리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 건축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 55개의 91%인 50개 사무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