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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하자 이동통신업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원으로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휴대전화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을 주장해왔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오히려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법 조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이용자 차별과 소비자 후생 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원금 공시 제도와 결합해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순기능을 옹호했다.

이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덕분에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하는 '고객'과 아주 비싸게 구매하는 '호갱'의 차이를 없앴다는 그간 정부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해 "지원금 상한제가 통신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헌재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일부 집단상가에서 종종 불법 영업이 적발되기는 했으나 단통법 시행 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만일 헌재가 지원금 상한제를 위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즉시 과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휴대전화 판매 전 공시한 대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공시 제도, 모든소비자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줘야 하는 이용자 차별 금지 제도 등이 남아있는 한 단통법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10월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더라도 지원금을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특정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출시 초반 다소 넉넉하게지급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통사들이 미련하게 제살깎기식 경쟁을 벌일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호구 대접을 받는 고객)으로 만들어 왔다"며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