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시간은 '장미대선'을 향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대선후보들의 정치적 처신과 발표되는 공약에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후보들의 공약은 5월 9일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관전 포인트다. 후보들의 주택 및 부동산관련 공약은 무엇이고 그러한 공약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본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예외 없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공약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이외의 공약이 후보별 차별화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며칠 전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약을 추가했다. 중요한 것은 보유세 인상을 최근 보류했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앞서 언급한 공통 공약 이외에 청년주택 공급 방안 공약이 눈에 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유세 인상을 유일하게 공약으로 언급하지 않은 반면 재건축 층수 완화를 공약에 넣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득세와 재산세 인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유세 실효세율 2배 인상과 마을공동체주택 보급 등이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앞선 정부의 소위 '빚내서 집 사라'는 권유 때문에 1300조 원의 가계부채가 생겼고 이 뇌관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공감대와 후보 자신들이 발표한 여타 복지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시장 안정 쪽에 무게중심이 쏠릴 것이고,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차원의 저렴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률이 문제이겠지만 보유세 인상분은 전·월세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가능성도 전·월세가격을 높이기에 충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대선 이후의 반등 시점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도가 상존할 수 있는 향후 시장 상황이 보다 강한 반등 모멘텀을 잉태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보다 부동산시장은 힘이 세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도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