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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떤 결정나든 경제 불확실성 지속된다

오늘 탄핵심판 선고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7-03-09 20:11:46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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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금리인상 등 대응능력 저하
-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 가능성
- 재계 '경제 리더십 복원' 촉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한국 경제가 재계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 선고 이후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9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일 헌재의 선고는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 블랙홀'에 빠져 해결이 시급한 경제현안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책 공백 사태가 발생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이미 직면했거나 조만간 닥칠 대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매우 어려워진다. 재계 역시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활동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 '반(反) 재벌' 기류와 맞물려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80%에 육박(이날 리얼미터 조사 기준)하는 '탄핵안 인용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더라도 경제 현안 등 정국을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인 상황인 것도 박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당장 헌재의 선고(오전 11시) 결과는 당일 오후 외환시장과 증시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최근 2100선까지 올라선 코스피는 불확실성 확대로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고 하루 전날인 이날 코스피지수는 살얼음판 장세가 지속되면서 전 거래일보다 0.21% 하락한 2091.06에 장을 마쳤다.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면 다음 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재 선고 이후 정부가 흐트러진 경제 리더십을 최우선으로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결국 탄핵정국 이후 '불확실성 제거'의 관건은 수개월간 지속된 경제 리더십의 공백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빨리 메우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탄핵 결과에 따른 경제 시나리오

▶인용 시

· 조기 대선 정국→경제정책 공백 확대

· 불확실성 확대→기업 사업계획 수립 난항

· 경제민주화 공약→재계 경영활동 위축

▶기각·각하 시

· 국정 마비 상태 심화

· 대통령 정국 수습 한계 직면

· 대내외 리스크 대응 능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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