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황 땐 지역 건설사에도 단비
- 올 5곳 시범실시, 3월까지 공모

부산시가 면적 1만 ㎡ 이하, 정비 후 3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면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 건설사 전유물로 여겨졌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사업비 부담 수준을 파악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크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을 부분적으로 재생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것으로, 가로구역 단위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로구역은 구역면적 1만 ㎡ 이하이고 광장이나 공원 녹지, 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구역 내에 4m를 초과하는 통과도로가 없어야 한다. 이 중 노후·불량 주택이 2/3를 차지하고 기존 주택의 호수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전체 혹은 일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최근 조합이 설립된 거제1구역이 유일하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전체 부지면적이 1만 ㎡ 이하이고 재건축 후 300세대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단계 중 초기단계인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3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세대당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참여 세대가 적다보니 지금까지는 주민 자체 힘으로 사업성 분석이나 사업비 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시는 구역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 감정평가, 사업성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가 보유한 추산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성과 사업비 규모 등을 산정한다.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사업공모를 실시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4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독식했으며, 지역 건설사 중에선 극히 일부만 500세대 내외 사업장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은 만큼 중·소규모 지역 건설사들에게도 참여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역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사업은 지역 건설사들도 충분히 해낼 역량이 있는 만큼 업계에선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5곳을 지정해 시범 실시할 예정이지만 참여도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며 "공공기관의 행정지원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