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이제한 완화 市 지침 개정 착수
- 임대료 책정 등 해결 과제 많아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부산형 임대 주택으로 꼽히는 드림아파트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드림아파트 건립을 위한 시 내부지침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림아파트는 행복주택, 뉴스테이와 함께 부산시가 추진 중인 임대 주택 사업의 한 축이다. 2022년까지 2만 호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인 행복주택과 달리 드림아파트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층이 주요대상이다.

뉴스테이는 그린벨트 해제 혜택으로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들어서는 반면 드림아파트는 도심지 상업지역 내 이면도로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업지역인 만큼 일정비율 이상을 주거 이외 용도의 시설에 할애해야 해 주상복합 혹은 최근 떠오르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림아파트는 뉴스테이처럼 민간 제안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는 최소 8년을 임대하고 임대료 역시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묶어 공급해야 한다. 대신 상업지역 경관 유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가로구역 제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고,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용도 변경이 수반되는 뉴스테이와 달리 드림아파트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만큼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는 등 일정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진행 속도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우선 다음 달 중순까지 지역별 가로구역높이제한을 규정한 내부 지침을 개정해 드림아파트 대상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다음 달 말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그러나 민간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자의 제안이 없으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스테이의 경우 당초 사업 참여를 타진했던 사업자 상당수가 환경훼손 논란, 민원, 땅값 급등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다. 특히 임대료를 80% 이하로 잡을 경우 주변 주거시설 소유자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업지 이면도로는 의외로 낙후된 곳이 많아 도심지 재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타진한 결과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사업자 공모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