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있다. 이 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자끼리 혼인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럴때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A 씨는 2010년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B씨는 2013년 빌라를 한 채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중 A씨와 B씨는 2015년 혼인해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 A 씨 명의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혼인한 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C씨는 2012년 주택을 한 채를 취득해 보유하다 2015년 7월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됐고, D씨는 2015년 10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둘은 2016년 3월에 혼인하였다. 이로써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를 동시에 충족하는 2018년 7월 이전에 C 씨의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C씨의 두 번째 주택과 D씨의 주택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양도하면 이 또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매도 순서에 따라 3채 모두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E씨는 2005년 주택을 취득했고, F씨는 2007년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년 1월 둘은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 7월에 새로운 집 한 채를 더 구입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 한 채를 팔려고 한다.

E씨가 결혼 전 갖고 있던 주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이전에 팔아야 된다. F씨가 결혼 전 갖고 있던 주택과 결혼 후 구입한 주택은 2018년 7월 이전에 양도하면 3채에 모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에 따라 비과세 대상여부가 달라지므로 비과세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